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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정보] 성년후견제도 바로 알기

  • 글쓴이 : 관리자
  • 등록일 : 2019-04-30 오후 7:38:49
  • 조회수 : 54

 

 

4월 마지막주, 어르신을 위한 권익정보는 성년후견제도입니다.

   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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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성년후견제도란? 

 

장애, 질병,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

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

 

 

■ 성년후견제도의 종류

 

1. 성년후견

장애, 질병,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 받는 제도

 

2. 한정후견

장애, 질병,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 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 받는 제도

 

3. 특정후견

장애, 질병,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 받는 제도

 

4. 임의후견

일반 성인이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

 

<*출처: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>

   

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

 

 
<*출처: (사)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>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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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인 지정 등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
 

※성년후견제도 이용 문의

☞ (사)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서울중앙지역본부 ☎02-732-0232

 

※기타 민생상담 문의

(법률, 세무상담-사전예약 후 정해진 일시에 방문상담 진행)

☞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☎02-723-9988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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